지난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폭 사건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다. 이전에 고 정다금양 사건에 대해 자문을 한번 했었던 인연이 있어 하겠다 하며. 그 사건이겠다 싶었는데. 그 사건이었다.

대체로 내가 이 사건에서 검토하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방송에 담겼다.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시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 신고 또는 보고가 있으면. 학폭위를 기속행위로 무조건 열도록 되어 있었는데. 열지 않았음과. 그에 대해 중학교에게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극단적 선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임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을 주장했으면 고등학교에게도 일부 승소는 할 가능성이 있었음은 모두 방송에 나왔다.

그러나 방송에 담아주길 바랬던 몇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 글로 남긴다.

1. 중학교 시절 카카오톡 테러 가해자에 대한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이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통지되지 않은 것

오늘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중학교 시절 카톡으로 엄청난 모욕과 명예훼손의 테러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노력하여 소년법원에 일부 송치가 됐고 소년보호처분이 나왔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통지되질 않았다. 만약 이 통지가 좀 더 빠르게 됐더라면. 피해자 가족의 대응이 빨라질 수 있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