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이번 과잉 진압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었으면 강력 용의자가 아닌 이상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 였으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위직이든 사과부터 먼저하고 후속처리를 바로 해주는 것이 맞는 태도였습니다. 본인들의 과실이 드러날까봐 비상, 위기 같은 상황을 내새우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범죄는 개개인의 성향과 상황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회적 시스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과 형량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 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소 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교류하여 밝은 사회의 실현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 관점에서도 무척이나 강한 상태이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느끼는지 다음 글로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