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믿은 모양이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관점이다. 유럽은 200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 그런데 유럽이 혁신 경쟁에서 마냥 밀려난 적이 있던가. 게다가 혁신은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나 독일처럼 혁신성이 뛰어난 나라일수록 근로시간이 짧다. 미국에서도 혁신적인 기업은 적게 일하는 편이다.

합리적인 기업인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이 왜 필요한지 내심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복 작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면, 기업인은 기존 노동자를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숙련도와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기껏 키운 노동자가 자주 아프거나 과로사한다면 기업인에게도 큰 손해다. 특히 요즘처럼 과로사 자체를 사회문제로 여기는 분위기에서는 기업 이미지도 타격받을 것이다.

게다가 기업인이 유능한 노동자를 붙잡으려면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