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민들이 반대하면 방류하지 않겠다’더니,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분노나 배신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참 전부터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이야기해왔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취사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작 분노하는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부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방류에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IAEA가 지난달 4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시찰단은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확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입장과 행동이 찬성 쪽으로 기울어가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이 현안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였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달라’ 방류에 찬성한 건 아니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 쉴드가 이어졌지만 그건 누가 봐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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