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허탁)
테일러 (허탁)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려 합니다
2023/01/06
 제한된 예산에서 의료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역 의료가 현재로 충분하다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에는 이미 충분한 의료 시설이 존재한다? 
 
 본문에서는 완도, 강진, 해남, 진도의 인구 수와 도봉구의 인구 수를 단순 비교한 뒤, 그 비교를 바탕으로 지역에는 충분한 의료 시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본문의 주장이 틀렸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을 때 문제점은 '거리'입니다. 도봉구의 면적은 고작 20.8 km² 에 불과한 반면 언급하신 완도, 강진, 해남, 진도의 면적은 각각 수 백 제곱 km²로 면적의 차이는 수 십 배에 달합니다. 즉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선정한 데이터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에서 발행한 '농촌·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체 의료 기관 중 도시에 존재하는 것이 5만 678개에 달하는 반면 농어촌에는 7561개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방안'에 따르면 언급하신 KOSIS 평균수명 자료보다 더 이 사안에 적합한 듯 보이는 '치료가능사망률'(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능사망률이 서울은 30.4명에 불과한 반면 가장 높은 강원 지역은 그보다 8.8명 높은 39.4명이었습니다(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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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했고, 더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글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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