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동네의 병원은 없어져야 한다 - 지역의료라는 거짓말
정치인들, 특히 더 모당 소속 정치인들은 의료에 관해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했고, 자기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병원이 부족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위의 두서없는 거짓말들을 내뱉으며 결과적으로 자기네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달라, 뭐를 더 지어라 같은 결론을 낸다.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공공의대는 나쁘다. 공공병원은 (꽤 많은 경우) 매우 나쁜 선택이다. 아 물론, 몇몇 망상적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무제한 발행해 예산을 무한정 쓸 수 있다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단 건 우리는 몇 달 전 환율 폭등사태에서 겪어 보았다. 환율이 폭등하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값이 오르고 각종 상품 가격이 인플레로 폭등한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 그런 당신을 내가 설득하고자 할 말은 없다.
현실 정책에서 예산은 제약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예산의 제한은 더 빠듯하다. 우리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고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그들의 의료비를 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10% 20%씩 내서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노동력 역시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
제한된 예산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의료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
1. 그런데 진짜 지방의 의료 자원이 부족한가???
이것부터가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소리다. 대부분의 서울 거주하는 좌파 젊은이들은 지방에 많이 가볼 일이 없고, 사실 '병원'(의원 말고) 에도 가볼 일이 없고, 지방병원 이라면 더더욱 가볼 일이 없다.
자기네들이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발악하는 전남도의 시골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상함을 알 수 있다.
소위 '공보의의 무덤' 이라고 불리는 완/강/해/진 4개 지자체를 보자. 완도 4.7만명, 강진 4.9만 해남 6.8만 진도 2.9만명이라 합치면 20만 명...
술 마시기 전에(???) 돈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 어디에 어떻게 한정된 재화를 쓸 것인가.
1) 질적 수준이 낮은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분산하여 배치할 것인가
2) 질적 수준이 높은 특별한 의료 시스템을 인구과밀 지역에 배치할 것인가
바꿔 말하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1) 국민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 정책 자금에 투입할 세금을 선뜻 낼 수 있는가. 증세해도 괜찮은가?
2) 기존 고보수 의료집단은 수익의 감소를 감내하고 의료인력 규모를 늘릴 용기가 있는가.
3) 정부는 의료 정책을 밀고 나갈 충분한 예산 분배를 할 의지가 있는가.
셋이 다 갖춰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건보료 인상수율을 정치가 아닌 재원마련 측면에서 정해야 할 것이고 - 정부 시책에 의해 강제성
2) 대의를 위해 고소득 의료 집단의 로비와 밥그릇 싸움을 내려 놓. 나눔의 미덕을 실천 혹은 강제 =_=
3) 의료 정책 부분 기관 예산 편성에 적극적 -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이 중 뭐가 먼저여야 하나요? 아니면 셋 다 같이?
한정된 재화를 인구를 기준으로 쓰자는 논리는 가장 큰 집단에게 혜택을 주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대안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다면 총 비용은 더 커질수도 있지 않나요?
의료 정책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술 주정처럼 시작했기 때문입니…… 라고 생각 =_=;;;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글쓴이가 부족한 것인지 가장 감정적인 글을 선별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아는 게 없… 쭈글..)
만약 토론을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전… 아무래도 가벼운 파이퍼하이빅뀌베브릭이나 당보충용 이니스킬린 아이스와인요!
왜 의견의 개진과 토론이 아니라 술 주정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ㅋㅋㅋ
음....
1. 이 글은 이미 지방에는 인구대비 많은 병상이 있으며 결코 지방의 의료자원은 부족하지 않음을 말한다. 인구대비로 봤을때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넓이와 인구밀도의 관점으로 접근했을때 의료 서비스를 수월하게 누릴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
2. 당연히 환자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작정 다 들어줄수는 없다. 그러니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통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료정책이라는 것을 잘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간 예산, 인원, 정책 연구자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3. 이 글은 대중과 대중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을 보이는 방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수가, 공공의대, 공공병원과 같은 이슈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의사들 간에서 먼저 논의되고 나중에 이슈가 되는 일이 훨씬 많다.
공공의대에 대해 주장을 하려면 우선 각 직역들간에 어떤 논의가 전개되고 그 논의의 전제와 근거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후술을 봐야 알겠지만 글의 요지가 두루뭉술ㅈ하네요
열등한 인간들아 내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이건가 오만의 냄새ㅈ나네요. 그리고 잘나신 엘리트도 정치인 예산 낭비는 못 막지 않나요?
‘젊은 여자들이 왜 서울로 올까요’라는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나발이고 사람들은 왜 경기도로 몰릴까요?
서울 2위로 내려앉은지가 언젠데요 ㅋ
왜 경기도로 갔을까요?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화이팅!
이희승 님은 서울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올까요?’ 란 단어를 쓰셨네요. 서울에서 일을 하며 서울의 인프라가 모두에게 최선이라면 전국 모든 도시를 서울처럼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왜 도시의 이름을 두고 싸잡아 ‘지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릴까요?
서울, 청주, 전주, 예천, 군산, 서귀포.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희승 님은 확실히 사회학적으로 남성이신가봅니다.
국제결혼을 돈 없어서 잘사는 나라 한국으로 온 외노자 여성과 한국 청년으로 아주 좁게 보시네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미국인과 부자 한국인이 결혼해서 한국에 살면 우리는 그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결혼으로 외국인 남성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리고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들도 많고요. 왜 결혼이 줄어들까요.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도시에 살면서 결혼은 안 하네요? 애는 안 낳아요. ㅋㅋㅋ
초등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마 경기도 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긴 한국 애들도 많아요. 젊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요. 그런 특수성을 모두 배제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네요.
제가 한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이희승 님께서 한쪽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당~
이희승 님
오. 대단하시네요. 헤겔, 피헤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18세기인가요? 19세기? 진짜 모르겠네요.
전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이야기만 할게요 ㅎㅎㅎ
BC 4세기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무자비한 점령을 이어갔다네요? 온 도시를 피로 물들였다죠? 그리고 정복지를 길들이기 위해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 만들기를 시도하며 문화융합을 했대요! (다음에 가져오실 땐 알렉산드로스 이전의 조상님 들고오세요~)
하지만 무작정 무력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거점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 알 조상님 관점에서 ㅋㅋㅋ 결혼하고 출산만 하면 된다면 뭐하러 젊은 여자들만 불러요?
가임기 여성이면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요? 우즈벡, 시리아, 이란 여성들도 눈이 있고 취향이 있을텐데요? ㅋㅋㅋ 아니 왜 여성이 젊어야 하죠? 난자만 있으면 될 일을.
외국인 여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해요? 왜죠?
지방에는 작은 일자리만 있어야 해요? 왜죠?
결혼해서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거나 때려 죽이면 애들은 안 생길텐데요?
어떻게 저절로 좋아져요?
그냥 실험실 하나 만들어놓고 눈 가리고 교배를 통해 임신시켜요? 이거 뭐죠? 성관계, 매춘? 성폭행? 국가가 주도하는 강간?
시간당 돈 받고 한국 청년들은 정자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들은 난자를 제공하고요?
아 청년 실업난도 해결되겠어요. 하지만 정부가 돈을 줘야하니 증세는 필연이겠네요. 그치만 뭔 상관인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도 세금을 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그러면 되는걸 왜 결혼이란 피곤한걸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 작업을 뭐하러 지방에서 해요?
도시 엘리트 청년들 정자로도 충분할텐데.
도시 아기 공장(크고 강력한 대형 병원이면 딱 좋네요. 베딩수도 많고)에서 수당 주면서 아이 생산하고 출산할 때까지 임신한 여성들에게 시간당 최저 임금 지급하고요. 24시간 10개월 임신이니까, 7,200시간이네요? 어디보자. 최저임금 얼마야. 9,620이니까 계산하면 6천 9백 2십 6만 4천원을 출산 전까지 지급하고, 그외 병원비 포함 임신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다 부담하면 되겠네요.
한국 청년들은 임신 기간이 없으니 정자 제공 시간에 맞춰서 수령하면 되겠고요. 정자 채취에 몇 시간 걸려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한 고아들을 지방에 뿌리면 간단한 일 아닐까요? 부모도 없고 보호자도 없으니 의료 지원도 필요없겠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겠어요. 염전 노예처럼 부리면 될 일인데 뭐가 문젠가요 ㅎㅎㅎ 이희승 님도 동참하세요! 정자제공하고 일자리도 얻고 지방 문제도 해결하고! 애국자다!!!!
적자생존 좋네요.
그게 진짜 코리아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서울(경기) 사는 좌파 젊은이로서 1번에 강경하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병원 갈 일이 없지 않아서요. 강원도 홍천군만 예로 들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방자치단체인데 2019년 기준 종합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종합병원 병상 수가 145개로 인구 만 명당 비율은 0.14개 꼴이고요. 있어보면 알지만 응급실 가려면 앰뷸런스 타고 꼬박 1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의원도 없고 동네 보건소가 다에요. 주장하시는 바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전남만 예로 들고 계시는지도 의미심장하고요.
이희승 님
오. 대단하시네요. 헤겔, 피헤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18세기인가요? 19세기? 진짜 모르겠네요.
전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이야기만 할게요 ㅎㅎㅎ
BC 4세기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무자비한 점령을 이어갔다네요? 온 도시를 피로 물들였다죠? 그리고 정복지를 길들이기 위해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 만들기를 시도하며 문화융합을 했대요! (다음에 가져오실 땐 알렉산드로스 이전의 조상님 들고오세요~)
하지만 무작정 무력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거점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 알 조상님 관점에서 ㅋㅋㅋ 결혼하고 출산만 하면 된다면 뭐하러 젊은 여자들만 불러요?
가임기 여성이면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요? 우즈벡, 시리아, 이란 여성들도 눈이 있고 취향이 있을텐데요? ㅋㅋㅋ 아니 왜 여성이 젊어야 하죠? 난자만 있으면 될 일을.
외국인 여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해요? 왜죠?
지방에는 작은 일자리만 있어야 해요? 왜죠?
결혼해서 외국인 아내를 폭행하거나 때려 죽이면 애들은 안 생길텐데요?
어떻게 저절로 좋아져요?
그냥 실험실 하나 만들어놓고 눈 가리고 교배를 통해 임신시켜요? 이거 뭐죠? 성관계, 매춘? 성폭행? 국가가 주도하는 강간?
시간당 돈 받고 한국 청년들은 정자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들은 난자를 제공하고요?
아 청년 실업난도 해결되겠어요. 하지만 정부가 돈을 줘야하니 증세는 필연이겠네요. 그치만 뭔 상관인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도 세금을 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그러면 되는걸 왜 결혼이란 피곤한걸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 작업을 뭐하러 지방에서 해요?
도시 엘리트 청년들 정자로도 충분할텐데.
도시 아기 공장(크고 강력한 대형 병원이면 딱 좋네요. 베딩수도 많고)에서 수당 주면서 아이 생산하고 출산할 때까지 임신한 여성들에게 시간당 최저 임금 지급하고요. 24시간 10개월 임신이니까, 7,200시간이네요? 어디보자. 최저임금 얼마야. 9,620이니까 계산하면 6천 9백 2십 6만 4천원을 출산 전까지 지급하고, 그외 병원비 포함 임신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다 부담하면 되겠네요.
한국 청년들은 임신 기간이 없으니 정자 제공 시간에 맞춰서 수령하면 되겠고요. 정자 채취에 몇 시간 걸려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한 고아들을 지방에 뿌리면 간단한 일 아닐까요? 부모도 없고 보호자도 없으니 의료 지원도 필요없겠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겠어요. 염전 노예처럼 부리면 될 일인데 뭐가 문젠가요 ㅎㅎㅎ 이희승 님도 동참하세요! 정자제공하고 일자리도 얻고 지방 문제도 해결하고! 애국자다!!!!
적자생존 좋네요.
그게 진짜 코리아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서울(경기) 사는 좌파 젊은이로서 1번에 강경하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병원 갈 일이 없지 않아서요. 강원도 홍천군만 예로 들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방자치단체인데 2019년 기준 종합병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종합병원 병상 수가 145개로 인구 만 명당 비율은 0.14개 꼴이고요. 있어보면 알지만 응급실 가려면 앰뷸런스 타고 꼬박 1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의원도 없고 동네 보건소가 다에요. 주장하시는 바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전남만 예로 들고 계시는지도 의미심장하고요.
‘젊은 여자들이 왜 서울로 올까요’라는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나발이고 사람들은 왜 경기도로 몰릴까요?
서울 2위로 내려앉은지가 언젠데요 ㅋ
왜 경기도로 갔을까요?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화이팅!
이희승 님은 서울에 거주하시나 봅니다. ‘올까요?’ 란 단어를 쓰셨네요. 서울에서 일을 하며 서울의 인프라가 모두에게 최선이라면 전국 모든 도시를 서울처럼 만들면 되는 것일까요?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왜 도시의 이름을 두고 싸잡아 ‘지방’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릴까요?
서울, 청주, 전주, 예천, 군산, 서귀포.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희승 님은 확실히 사회학적으로 남성이신가봅니다.
국제결혼을 돈 없어서 잘사는 나라 한국으로 온 외노자 여성과 한국 청년으로 아주 좁게 보시네요.
잘 들으세요. 가난한 미국인과 부자 한국인이 결혼해서 한국에 살면 우리는 그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결혼으로 외국인 남성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그리고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들도 많고요. 왜 결혼이 줄어들까요.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도시에 살면서 결혼은 안 하네요? 애는 안 낳아요. ㅋㅋㅋ
초등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아마 경기도 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긴 한국 애들도 많아요. 젊은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요. 그런 특수성을 모두 배제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네요.
제가 한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이희승 님께서 한쪽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당~
왜 의견의 개진과 토론이 아니라 술 주정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ㅋㅋㅋ
후술을 봐야 알겠지만 글의 요지가 두루뭉술ㅈ하네요
열등한 인간들아 내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이건가 오만의 냄새ㅈ나네요. 그리고 잘나신 엘리트도 정치인 예산 낭비는 못 막지 않나요?
의료 정책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술 주정처럼 시작했기 때문입니…… 라고 생각 =_=;;;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글쓴이가 부족한 것인지 가장 감정적인 글을 선별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아는 게 없… 쭈글..)
만약 토론을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전… 아무래도 가벼운 파이퍼하이빅뀌베브릭이나 당보충용 이니스킬린 아이스와인요!
술 마시기 전에(???) 돈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 어디에 어떻게 한정된 재화를 쓸 것인가.
1) 질적 수준이 낮은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분산하여 배치할 것인가
2) 질적 수준이 높은 특별한 의료 시스템을 인구과밀 지역에 배치할 것인가
바꿔 말하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1) 국민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 정책 자금에 투입할 세금을 선뜻 낼 수 있는가. 증세해도 괜찮은가?
2) 기존 고보수 의료집단은 수익의 감소를 감내하고 의료인력 규모를 늘릴 용기가 있는가.
3) 정부는 의료 정책을 밀고 나갈 충분한 예산 분배를 할 의지가 있는가.
셋이 다 갖춰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건보료 인상수율을 정치가 아닌 재원마련 측면에서 정해야 할 것이고 - 정부 시책에 의해 강제성
2) 대의를 위해 고소득 의료 집단의 로비와 밥그릇 싸움을 내려 놓. 나눔의 미덕을 실천 혹은 강제 =_=
3) 의료 정책 부분 기관 예산 편성에 적극적 -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이 중 뭐가 먼저여야 하나요? 아니면 셋 다 같이?
한정된 재화를 인구를 기준으로 쓰자는 논리는 가장 큰 집단에게 혜택을 주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대안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다면 총 비용은 더 커질수도 있지 않나요?
음....
1. 이 글은 이미 지방에는 인구대비 많은 병상이 있으며 결코 지방의 의료자원은 부족하지 않음을 말한다. 인구대비로 봤을때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넓이와 인구밀도의 관점으로 접근했을때 의료 서비스를 수월하게 누릴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다.
2. 당연히 환자와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작정 다 들어줄수는 없다. 그러니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통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료정책이라는 것을 잘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간 예산, 인원, 정책 연구자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3. 이 글은 대중과 대중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을 보이는 방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수가, 공공의대, 공공병원과 같은 이슈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의사들 간에서 먼저 논의되고 나중에 이슈가 되는 일이 훨씬 많다.
공공의대에 대해 주장을 하려면 우선 각 직역들간에 어떤 논의가 전개되고 그 논의의 전제와 근거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