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한 두 개의 기사 중 위의 기사는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혐의와 구속사유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조응천 의원 같은 비명계 의원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그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아무리 국회의원 양심을 걸고 판단한 것이라고 항변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자당의 대표를 보호했다는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그 판단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인 사법부에 넘길 때 국민의 신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