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벌제도는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y 학재

2021/11/13

날이 갈수록 범죄율과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계십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살인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살인을 했는데 2년, 한 사람과 가족 모두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2년 3년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벤치마킹하면서 왜 법은 벤치마킹 하지 않는지...대표적으로 미국만 해도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수십년은 기본인데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타인의 인권을 망친 사람의 인권을 과연 지켜줘야 할까요. 특히 흉악범 사형수의 경우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2천만원을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게 훨 낫지 않나요? 하루빨리 한국이 미국처럼 500년 700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학재 · 모두들 행복하세요~

2021/11/13

한국의 형벌제도는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정치+1

한국의 형벌의 수위가 세계적으로 낮은 축이 속한다는 의견에 공감해요.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접할 때마다 왠지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듭니다.
흉악범들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저는 갈수록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촉법소년 등의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