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비웃음 당하는 한국 형벌
날이 갈수록 범죄율과 범죄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계십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살인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살인을 했는데 2년, 한 사람과 가족 모두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2년 3년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벤치마킹하면서 왜 법은 벤치마킹 하지 않는지...대표적으로 미국만 해도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수십년은 기본인데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타인의 인권을 망친 사람의 인권을 과연 지켜줘야 할까요. 특히 흉악범 사형수의 경우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2천만원을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게 훨 낫지 않나...
교통사고, 성범죄, 살인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형벌수위가 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살인을 했는데 2년, 한 사람과 가족 모두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2년 3년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벤치마킹하면서 왜 법은 벤치마킹 하지 않는지...대표적으로 미국만 해도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수십년은 기본인데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타인의 인권을 망친 사람의 인권을 과연 지켜줘야 할까요. 특히 흉악범 사형수의 경우 1명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2천만원을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게 훨 낫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