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가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흉악범이 된다면 사형을 찬성할 수 있을까 by 라흐차이

yim_j · 알바하는 휴학생.

2021/11/12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인륜을 위반한 것들은 공기조차 아깝다"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었다. 우리 법에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죄인을 놓쳐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 이 원칙은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 판결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며 사형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뒤에 진범이 나타난다면? 결국 무죄판결은 받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한다. 레달 리(53)는 1993년 이웃 여성 데브라 리즈(당시 26세)를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리는 죽기 직전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라흐차이 ·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으로!!

2021/11/20

답글: 내가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흉악범이 된다면 사형을 찬성할 수 있을까

한국정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그 1%를 찾아야하죠..아무리 흉학범이라해도 생각보다 외국의경우 살인제도는 잇어도 집행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않습니다.그건 곧 절도제인데 이때 어떤이는 2천원절도.다른이는10만원절도.그런데 법상 같은 죄벌을 받게한다? 물론 살인은 심각하지만 고의인지 우발인지 오판결인지..그걸 보자는겁니다.외국처럼 징역300년 때리는게 낮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