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적절한 나라 빚, 절대적 기준은 없다 [brf.] by 김재경

2022/01/26

경제학자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함.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 지출을 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남긴 소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다. 재정을 좀 더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했다. So, it matters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나라 빚도 엄청나게 늘어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 수준을 유지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2020년 43%를 넘었고 작년 47.3%(2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남. 이렇게 급하게 나라 빚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 중의 전문가가 한국은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한 것. 키워드: 마법의 숫자(magic number) 마법의 숫자는 여러 분야와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국...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1/26

답글: 적절한 나라 빚, 절대적 기준은 없다 [brf.]

한국정치+4 경제/소비자+8

신성장학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초청강의가 있던거로 기억하는데, 되게 고려할게 많더라구요. 경제알못이라 다 기억은 안나도 단순 부채비율만 보는게 아니고, 얼마나 끌어쓸 여력이 있는가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 외환보유고나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민감한 경로의존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고 말이죠. 사실 단순 GDP대비 부채비율로 보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상당히 높죠. 일본 사례를 보면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도 중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