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나라 빚, 절대적 기준은 없다 [brf.]
2022/01/26
경제학자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함.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 지출을 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남긴 소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다. 재정을 좀 더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정부의 재정 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민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했다.
So, it matters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나라 빚도 엄청나게 늘어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 수준을 유지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2020년 43%를 넘었고 작년 47.3%(2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남.
- 이렇게 급하게 나라 빚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 중의 전문가가 한국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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