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귤의 시간
귤의 시간 · 대안학교 6년
2023/04/06


 합의 끝에 의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놓고도,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배분한다는 취지를 무시한 채 정당의 의석만을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시간 동안의 의논이 무상하게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심지어 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했고,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에 합당했으니 정말 비례의석만을 얻기 위한 허울뿐인 창당이었던 것이다.

  헌법 제8조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위성정당의 창당은 의회에서 합의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비민주적 행동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아닌 그들의 권력 형성과 유지를 위한 꼼수...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20
팔로워 4
팔로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