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2023/04/06
합의 끝에 의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놓고도,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배분한다는 취지를 무시한 채 정당의 의석만을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긴 시간 동안의 의논이 무상하게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심지어 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했고,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에 합당했으니 정말 비례의석만을 얻기 위한 허울뿐인 창당이었던 것이다.
헌법 제8조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위성정당의 창당은 의회에서 합의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비민주적 행동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아닌 그들의 권력 형성과 유지를 위한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