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이 되어 버린 ‘북한 붕괴론’, 현실은? by 문경환

신념이 되어 버린 ‘북한 붕괴론’, 현실은?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4/30

수십 년을 이어 온 ‘북한 붕괴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4월 18일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 붕괴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 붕괴론’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주장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3일 아니면 3개월, 그것도 아니면 3년’ 후에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이른바 ‘3-3-3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이 조선일보와 대담에서 북한을 두고 “공산 독재 체제가 매우 불안정한 기반에 놓여 있다”라며 북한이 곧 내부적으로 붕괴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군부가 반란을 일으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몇 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징후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군사적으로 급속히 약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빠르게 몰락하거나 정치적으로 내란, 소요, 시위가 일어나거나 탈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의 징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가진 전략국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뚫고 자립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내란, 소요, 시위 등이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사회 전반 영역에서 발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