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범, 규율의 정치 -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대체로 규율을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전쟁, 투쟁, 군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강의에서 제가 말하려 했던 것에 관해 요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1970년-71년 이후 제가 두루 살피려고 했던 것은 권력의 ‘어떻게’였습니다. ‘권력의 어떻게’를 연구한다는 것은, 요컨대 두 개의 좌표나 두 개의 극한 사이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을 알기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권력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의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권력이 산출하고 이끄는 진실의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진실의 효과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이 권력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권력, 법, 진실로 이뤄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

진실담론은 어떻게, 혹은 진실의 대표적 담론이라고 이해된 철학은 어떻게 권력의 법적 한계를 정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띤 진실담론을 생산 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유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은 진실의 연구를 제도화하고, 진실의 연구를 직업화하며, 이것에 보수를 지불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진실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진실이 법률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진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특정한 효과들을 실어나르는 진실담론들에 따라서 재판받고, 선고받으며, 분류되고, 임무들을 강요받으며, 일정한 삶의 방식이나 일정한 죽음의 방식까지도 정해집니다.

법과 왕권

법과 권력 사이의 관계와 관계해서는 하나의 일반적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법적 구조물이 수립됐던 것은 왕권의 요청으로, 왕권의 이익을 위해, 왕권의 정당화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후 몇 세기 동안 이 사법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