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과 생산성 - 도시경제학 모형을 중심으로 by 김영빈

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과 생산성 - 도시경제학 모형을 중심으로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4/21

한국 지방도시들이 쇠퇴한다, 수도권에 한국 역량의 모든것이 빨려간다는 등
지역격차, 지방소멸 담론이 무성하지만, 아쉽게도 학술적인 분석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시의 거주의 질이 진짜 나쁜지,
수도권 도시들이 인구규모 덕분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동하는지
인상비평 수준의 이야기는 무성한데 이를 학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드물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경제학의 첨단 방법론 및 연구 트렌드를 한국 도시들에 적용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두 개를 소개해봅니다.
이 보고서들은 공간균형 모형을 사용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과 생산성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도시들의 상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좋은 시도입니다.

1. 거주환경의 질

조희평(2021)은 한국 도시들의 거주환경의 질을 공간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풀어쓰면 너무 길고 복잡하므로 보고서 내용 인용으로 대신해봅니다.

본고에서는 앞의 방법들과 다르게 도시경제학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간단하면서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모형에서는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을 가정한다. 따라서 균형에서는 경제주체가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효용(만족감)을 가지며 다른 도시로 이사할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에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은 그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가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비용은 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높은 생활비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도시의 높은 거주환경의 질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평균적인 임금과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공간균형 모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의 거주환경의 질을 도출하는가는 미국에 있는 두 도시의 예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하와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