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by 샤니맘

2022/02/04

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는?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침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검토될 여지 있음. 특히 “유형력”은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고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침이 몸에 닿지 않아도 “유형력”에 해당....

샤니맘 · 주부랍니다~^^

2022/02/05

답글: “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비슷한 사례 영상을 본적 있습니다. 중국이였고요. 남성 둘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보균자라면서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열기•닫기 버튼도 빠뜨리지 않고 침을 바르더군요. 정말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뭐라 표현할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리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걸렸으니까 너도 걸려라" 하는 이런 못된 마음들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