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전기료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 마릴린

제페토 · 인생을 향한 통찰력

2022/06/21

전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폭등에 따라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현재 전기요금으로는 연료비 급등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한전이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료 인상이라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전은 올 1분기에 7조8000억원, 올 한해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쌓인 한전의 빚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서민경제를 핑계로 한전의 경영 악화를 방치했고 전기료 인상으로 탈원전을 비용을 메우려한다는 비난을 우려해 한전의 쌓이는 빚을 외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반대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된 지금, 더는 미룰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6/23

답글: 전기료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인권/사회+2

이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과를 현 정부가 그대로 떠맡은 격이 되어버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럴 수 밖에. 그러나 한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나치면 안 된다고 본다.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의 형태로라도 일부 책임 감수의 형태는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상의 혹독한 고육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요금 인상의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