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차로 출근하는 입장에서 첫 차부터 붐빈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출퇴근 길의 혼잡한데 65세 이상의 노인까지 타서 더 힘들다는 소리가 종종 온라인에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단순히 무조건 없애자고 하거나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대응이 아닌 공론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조정과 축소가 그리고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시뮬레이션이 나온다면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저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좋은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는 심각하며 당장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5% 2040년은 34.4%가 되는데 변화하는 인구 구조 상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혹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들이 본인들을 위한 투표를 하고 정책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단순한 질문을 보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가 한쪽으로 쏠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생산 인구의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당장 2030세대는 국민 연금을 왜 내야 하냐고 당당히 말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도 비슷한 상황이면 두 팔 벌려 생산 인구를 환영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는 수요가 높겠죠. MZ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아 개방적이며 한국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덜하며 부당함에 대해서 참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철도, 통근열차 할인 혜택 수도권 전철,도시 철도의 무임승차의 복지 혜택, 고궁과 국립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