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1
야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쪽이 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검찰, 언론, 재벌 등 ‘선출돼지 않는 진정한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권은 찰떡궁합이다. 그러니 더 감시와 비판과 질문과 의혹 제기는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질문과 의혹 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감시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금만 부정확한 비판과 질문과 의혹 제기만 해도 출입을 차단하고 보복과 감사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자.
이것은 야당과 비판적 언론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다. 야당이나 비판적 언론이 무슨 검찰처럼 강제 수사권이 있는가? 강제로 다른 사람의 통신 기록과 인터넷 기록과 통장과 금융거래 내역과 교통카드의 동선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열어볼 수 있는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할 수 있는가?
따라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며 정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뉴스타파>조차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의혹 제기를 몇 번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질문과 의혹 제기에는 어느 정도의 근거와 검증, 합리적 의심이 존재해야 한다. 별다른 근거나 검증도 없이 비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하고 의혹을 제기...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