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7
이제 소년범죄에 대한 근원과 회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논외로 폭력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타인의 뺨만 때려도 경찰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미국의 폭력법을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대 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법적책임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뺨한대 쳤는데 일단 법적으로 구속이고 변호사를 구해야한다면 감히 남에게 폭력을 쓰는 발생률은 낮아질 겁니다. "그깟 뺨한대가 뭐라고"라는 생각 자체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교통법규에서도 속도위반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과속하던 운전자가 갑...
그리고 논외로 폭력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타인의 뺨만 때려도 경찰이 체포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미국의 폭력법을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대 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법적책임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뺨한대 쳤는데 일단 법적으로 구속이고 변호사를 구해야한다면 감히 남에게 폭력을 쓰는 발생률은 낮아질 겁니다. "그깟 뺨한대가 뭐라고"라는 생각 자체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교통법규에서도 속도위반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과속하던 운전자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