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feat. 한동훈에 대한 첫 실망)

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1/16
박선민 지음. 후마니타스 출판. 2020년.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교과서처럼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저자의 경험과 사례들도 함께 담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떠받치는 3가지 축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그 나름의 세계에서 돌아가고, 행정부는 대통령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통제 하에 움직이긴 하지만 수십년 일하는 직업 공무원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입법부의 주인공은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보좌관들과 국회사무처 직원 등의 보조를 받아 가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교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스에서 다루는 정치 뉴스의 상당 부분이 국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률안 발의, 상임위 활동, 본회의, 국정 감사, 예산 심의, 현안 질의 등 각종 국회의 제도들을 조금 더 상세한 수준으로 접해 두는 것은 뉴스를 생생하게 접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는 많지만 패거리로 뭉친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피곤한 정쟁을 벌이고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몇 년째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묵혀 두는 비생산적인 국회.
이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국회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이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국회가 꽤 많은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수는 22,682건이고, 이 중 7,322건이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어 반영은 32.3%이다. 이에 비해 행정부의 발의안은 1,087건이다.
국회의원들이 실적 때문에 발의 건수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법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국회는 나름대로 사회의 변화에 법이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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