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중요한가.

•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묻는 사건이다.
• 아직 1심일 뿐이고 여전히 많은 질문이 필요한 사건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 국민연금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났지만 배임과 회계 조작 등의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이 많았다.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을 5년 밖에 안 불렀기 때문이다. 5년 형이면 판사가 3년으로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유예를 줄 수 있다. 검찰도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 실형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대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법원이 19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한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 3.5 공식이 재벌들이 빠져 나가는 방식이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지만 풀어준다, 이런 관행이 있었다.
• 이재용도 선고 다음날 해외 출장을 다녀온 걸 보면 어느 정도 무죄를 예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다.

간단히 판결 요지를 정리해 보자.

• 106차례 공판이 열렸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