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을 저출생 예산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최근 말도 안 되는 대책을 꺼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고민했다는 것이 고작 병역 면제라는 것에 기가 찼다.
병역 면제를 위해 30세 전에 아이를 셋이나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30세 전에 아이를 셋이나 낳으려면 여성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에 청년들은 들끓었고, 국민의힘은 즉각 철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며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혔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만 하다.
8년 전엔 저출생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당기는 방안 내놔
국민의힘의 황당무계한 저출생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새누리당 시절 저출생 대책으로 초·중·고·대학 학제를 2년 단축하거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저출생의 원인을 늦게 결혼하는 ‘만혼’으로 보았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