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결단'하려 하는 것이 문제다 by 조성주

더 레이스 · 뜨거운 이슈에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2023/03/20

최고의 인사이트를 찾는 얼룩소 더 레이스! 금주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행보가 숨 가쁘게 , 그리고 거침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내놓은데 일본이 화답하며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가 아닌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중 일부 해제, 조건부 연장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 선언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 이후 해법을 두고 벌어진 한일 양국의 갈등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선언 발표가 없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 표명...

조성주 · 변화의 가능성

2023/03/20

대통령이 '결단'하려 하는 것이 문제다

국제정치/국제사회+2 얼룩소 더 레이스

외교안보는 결단이 아닌 합의의 영역이다. 그리고 더이상 구시대 기득권과 싸우는 개혁군주는 없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과 연이어 일본에서 치루어진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어려운 한일간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고자 하는 결단’을 말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당사자들과의 합의와 존중이 없는 섣부른 독단’이라고 말한다. 과연 일본과의 화해는 대통령의 결단일까? 이제 한일간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관련한 논쟁이 뜨겁지만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과연 한일간의 화해, 복잡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적 변화에 따른 대응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환상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갈등’을 주로 다루는 영역이다. 갈등은 정당간 싸움의 구조를 재배열 하기도 하고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다양한 이슈로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가 결국은 갈등을 통해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에서 특히 통치의 영역에서 정치가 다루는 ‘갈등’은 단순히 여야가, 어떤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