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원글쓴이가 우리 선거는 1등만 뽑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하게 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오롯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1등만 살아남는 구조를 바꾼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경쟁은 하되, 2등도, 3등도 당선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금처럼 인물 중심으로 가야겠지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별로 정당에서 후보를 내어 서로 경쟁하는 형식입니다. 즉, 상대 정당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치뤄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각종 가짜 공약과 네거티브가 난무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가짜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인물을 믿어주고 뽑아줍니다. 그 인물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가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려면, 다수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편,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도 있기 마련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버려진다는 거죠. 이것 역시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당 중심으로 하게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별로 정당에서 후보를 내어 서로 경쟁하는 형식입니다. 즉, 상대 정당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치뤄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각종 가짜 공약과 네거티브가 난무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가짜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인물을 믿어주고 뽑아줍니다. 그 인물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가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려면, 다수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한편,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도 있기 마련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버려진다는 거죠. 이것 역시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당 중심으로 하게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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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MT 상담]으로 [소확행]을 찾는 [행복공장장],
[멋준오빠]가 운영하는 [행복공작소]입니다.
행복은 낮은 기대에서부터 시작함을 깨닫고,
매사에 기대를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게 막는 방해요소를
제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방안이 '선거구 개혁'이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대선거구'등 큰 범위로 하여, 더 많은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정치학 이론에서도 다루는 방식입니다...!
또한 QR코드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점점 도입되면 좋겠네요. 동시에 온라인 매체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도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겠죠!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방안이 '선거구 개혁'이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대선거구'등 큰 범위로 하여, 더 많은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정치학 이론에서도 다루는 방식입니다...!
또한 QR코드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도 점점 도입되면 좋겠네요. 동시에 온라인 매체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도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