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수종 · 한 때 교육자를 꿈꿨던...!
2023/09/21
야당 대표는 국회의 회기 기간이 아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과 그 휘하에 검찰은 그런데도 비회기 기간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다시 국회의 회기 기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본인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기 보다는 정치질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버렸습니다.
선대식,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 "정치적 문제 변질 안돼"」, 오마이뉴스, 2023.09.18.

수사에서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 수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증거 인멸도주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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