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 주체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권리다. 넓게는 제조사가 애초에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자가 수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포괄한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미국 최초로 관련 법안도 제정됐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클이 전자 기기에 대한 수리권을 보장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에 최종 서명하면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법안 이름에 왜 ‘디지털’이 붙었을까? 수리할 권리의 주요 대상이 전자 기기의 소프트웨어기 때문이다.

---

자가 수리를 둘러싼 존 디어와 농부들의 이른바 ‘트랙터 해방 전쟁(Liberate the Tracktors)’은 수리권 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존 디어는 오래전부터 자사 제품의 수리를 제한해 왔다. 트랙터 차량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함께 차대번호(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잠금 기술을 적용하자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공인 기술자만 특수 코드를 통해 차량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리를 위해선 동네 수리 센터나 기술자가 아닌 공식 수리점이나 딜러를 찾아야만 했다. 당시 존 디어는 차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보호 대상이라는 논리를 폈다. 2016년 10월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며 구매자들에게 기계에 대한 수리·개조를 금지하는 내용에 동의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