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란
케이란 · ♡으로 세상보기
2022/12/24
이동권은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이동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면 사회생활도 경제생활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나이로 무임승차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한 이동권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걸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어르신도 있고  (이런 분은 지하철을 타지 않겠지만), 충분히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도 많죠. 반대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하철비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복지를 위한 무임승차가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부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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