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 국민통합이나 고령임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가 붙어있습니다. 사실 개별 사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면의 이유에 동의하시며 사면에 찬성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다른 이유로 반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개별 사안에 대한 찬반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사면이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켜 본 우리 사회의 사면은 그저 대통령의 권리였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되기 전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물론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위임 받은 국민의 대표자이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형벌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대표보다는 왕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