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 운수회사 직원
2022/11/22
아래 이재웅님이 단 답글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 토론을 이어갈 겸해서 몇 자 적습니다. 재웅님의 질문을 아래에 다시 요약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미 많은데...왜 서울시까지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TBS를 운영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다른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그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나 소유구조를 바꿔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경쟁 공영방송을 만들어서 다른 공영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게 2009년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의 논의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종편 채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핵심 논리 중 하나가 방송 시장은 이미 과당경쟁에 포화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디어/방송 콘텐츠 시장은 지상파 3사 과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송 3사 간의 시청률 경쟁(즉, 광고 유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종편을 허용하면 기존 시장의 점유율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논리였습니다. 

여하튼 반대를 뚫고 종편은 도입되었습니다. 종편 대부분이 2011년 말쯤 개국한 것으로 기억하니 거의 10년이 지났네요. 지금 와서 보니 어떤가요? 과당 경쟁으로 모든 방송사가 그저 시장 점유율 나눠먹기에 그치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종편 덕분에 미디어 시장이 좀 더 풍성해졌죠.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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