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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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투입하느냐 마냐의 선택지만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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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TBS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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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한 혁신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지킬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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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떤 가치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종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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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재웅님이 단 답글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 토론을 이어갈 겸해서 몇 자 적습니다. 재웅님의 질문을 아래에 다시 요약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미 많은데...왜 서울시까지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TBS를 운영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다른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그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나 소유구조를 바꿔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경쟁 공영방송을 만들어서 다른 공영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게 2009년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의 논의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종편 채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핵심 논리 중 하나가 방송 시장은 이미 과당경쟁에 포화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디어/방송 콘텐츠 시장은 지상파 3사 과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송 3사 간의 시청률 경쟁(즉, 광고 유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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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본디 민간의 영역입니다. 이참에 행정부와 공기업들 언론사 지분 싹 정리해야죠
정권 나팔수로 길들이는게 더 문제죠 이미 전 정부 때 한번 본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