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 안녕 하세요.
2022/10/14
 가능성에 관해서는 '경고' ,법을 어긴  결과에 관해서는 '책임' 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 하지만, 위반의 정도와 죄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구체적으로 책임의 정도를 법에 명시해 놓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 가능성에 관해 너무 관대 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 졌죠. 그리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 한다거나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는  무단 횡단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목으로 구분해 좀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가능성'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마이너리티 리포트 ' 오래 전에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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