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올려주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니까 성매매 행위가 대놓고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랬어요.
아무리 물증이 잡히고 성매매를 하는게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자체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페가 불법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카페 안에서 성관계 맺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합법적이라는 것이네요.
물론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거라면 법적처벌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억지로 성관계를 맺고 상추행을 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 해요. 근데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어떤건 처벌이 가능하고 어떤건 처벌 자체가 힘들다고 하니까 뭔...
아무리 물증이 잡히고 성매매를 하는게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자체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페가 불법으로 운영하는게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카페 안에서 성관계 맺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합법적이라는 것이네요.
물론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거라면 법적처벌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억지로 성관계를 맺고 상추행을 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 해요. 근데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어떤건 처벌이 가능하고 어떤건 처벌 자체가 힘들다고 하니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