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지는 법의 의미 by 디모데카인

2023/01/30

기준이 어떻게 좁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떠올려 보자. 계약서 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동의가 없는 성관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그런 성관계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에 의해 일어난 성관계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법부는 강간에서의 폭행/협박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일 것을 요구한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사실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의제가 현실을 다 담을 수 있을 리 없다. 한 쪽이 만취상태여서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쌍방 동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일 순 없다. 저항했다가 더 크게 다칠까봐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

디모데카인 ·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안식처

2023/01/30

딜레마에 빠지는 법의 의미

노동/인권/사회+1 젠더/청년/교육+1

분명 우리들이 가져야할 자세는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약자를 도대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하여 가짜를 가장한 약자를 보호하려다 애꿎은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는 것 또한 조심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성관련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수 많은 약자를 지켜야 하나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역이용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젠더간 갈등으로 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으로써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데 점점 더 자세해지고 복잡해지고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필요하다하더라도 결코 법만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