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6/10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안타까운 방화로 인해 목숨을 잃은 6인에 대해서 애도하며, 부상 입으신 40여명 분들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건의 개요 어제 아침 대구지방법원 이는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 한 남자가 방화를 저질러 본인포함 7명이 사망했습니다. 방화를 저지른 A(53)씨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후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를 해칠 목적으로 저질렀고 본인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사와 2103년 6억8천만원을 투자했으며, 나머지 투자금5억3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는 시행사(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인은 지급의무가 없으나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합니다. 또한, 시행사는 버티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 계좌로 지역 은행에서 수시로 계좌를 변경해 채권 추심을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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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답글: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노동/인권/사회
1.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형량을 30년 이상으로 높이면 경제적으로 피해을 입은 피해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2. 고무줄같은 판결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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