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에 투표를 했습니다만,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다시 검토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지역은 발전을 시키고 어느 지역은 낙후된 채로 방치하면 차별을 하라는 거냐, 고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경제성장도 과거처럼 비약적일 수 없는 시대이고, 인구는 줄어들고,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젊은 사람이 다 떠나고 폐교도 늘고 있는데, 인구변화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건 효율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기 전에는 단순히 고른 발전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 책에서 정부가 지방도시를 살려보겠다고 투자한 세금이 아깝게 땅에 버려진 사례들을 여럿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