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릴린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7/13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제목: 만취한  중학생(일부러 마셨을 것임), 순찰자 위에 올라가(겁 상실하고 막무가내, 영웅 심리에 취해서 함), 난동(일부러 함....왜냐....자신은 촉법소년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난 괜찮아. 할려면 해 봐........난 무서운 게 없어.) 얼룩소에 소년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그 때나 지금이나 판단은 같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년법에 대해서 논란만 할 것인지.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뉴스와 보도 거리로 연일 등장할 것이 뻔하기에 입법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 반향과 부작용도 있겠지만...지금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사회와 시대 변화를 감안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조정과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주식농사꾼
미국주식농사꾼 ·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미용인
2022/07/13
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노동/인권/사회
구속구감이 안된다면....정말 그게 아이의 인생에 주홍글씨가 생겨서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중동처럼 화끈하게 태형으로 갑시다.
채찍으로 등짝 10대만 맞아도 다시는 안할듯 하네요.
재범이면 따블 가구요..
언제까지 논란만 할것인지...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미국주식농사꾼
미국주식농사꾼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미용인
글쓰는것을 매우 좋아하며 글에 관련한 여러가지 잡다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본업은 미용업이라는 사실!
글 2.6K
팔로워 706
팔로잉 964
마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