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9
최근 사법계는 응보적 측면보다 회복적 측면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년범들은 응보적 측면, 즉 형량이 낮게 나오면 자신이 저지를 범죄의 무게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재범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소년법을 폐지하기 보다는 개편을 통해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응보적 측면(형량)과 회복적 측면(보호시설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소년범들의 교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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