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꼭 잡아야 할까요?

2021/10/01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의 욕구를 정부가 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 싶고,
집이 있는 사람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교통이 좋은 집, 출퇴근이 편한 집,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싶은건 너무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근로소득이 잘해야 환갑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주택 보유는 단순히 주거안정 목적이 아닌 노후보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집값으로 자산증식을 꿈꾸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묶이는 주택에서, 
기왕이면 자기가 산 게 오르면 좋은 것이고 떨어지면 절대 안되는 존재가 된 것이 현재의 집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실수요와 투자, 투기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가지는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중층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적 신호도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부가 부동산 광고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의 연속을 보면 정말 부동산 분야에 뭐라도 특별한게 있는 거 같이 느껴지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 조차도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며 
투기제한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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