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by 구본현

2021/10/15

1. 이름 없는 골목이 있다. 어느 모험적인 주방장이 독특한 메뉴를 들고 식당을 연다. 점차 골목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를 따라서 독특한 식당도 모여든다. 평범하던 골목에는 어느새 ‘○○○길’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이 골목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을까? 첫 번째 주방장의 공이 크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골목을 찾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장사하러 들어온 다른 식당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가치를 창출했다. 골목의 가치는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힘든 공동자산이다. 이 골목의 가치에 거의 확실하게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물주다. 하지만 골목의 가치가 높아지면 월세가 오른다. 어느 식당이 이 골목으로 옮기면 한 달에 500만원을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를 400만원씩 올려도 된다. 그 식당은 오른 월세를 내고도 100만원을 더 벌 수 있으니 옮겨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공동의 부 중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건물주의 ...

구

구본현 · 새로이 열리는 세상 살펴보기

2021/10/17

답글: 대장동 블루스 - 대장동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정치+1

과거 기억으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2015년경 정책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당시 부동산 시장상황 고려하여 합니다. 2019년 10월 경기연구원 보고서가 간과한 지점 아닐까요?
도시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메커니즘이 암거래 시장이었음을 드러낸 것 만으로도 우리 사회 커다란 진전의 계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