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만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분들이 받고 있어서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여론이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수급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내가 더 받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노인들은 70%가 아닌 100%로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노인들은 만 65세가 넘도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경쟁에 노출돼 살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줄을 서고, 비교당하고, 경쟁하며 살았죠. 사회와 회사는 늘 순위를 매기고, 탈락자를 걸러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은퇴한 이후 노후에도 70대 30으로 나뉘어 차이와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30만원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소득으로 갈라치기 하는 현재의 이 상황이 기분 나쁜 겁니다.

기초연금 100% 지급을 주장하는 논리로는 공정성과 형평성, 효율성 등이 제시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득 하위 70%라는 숫자를 정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계층이 생기는 건 공정하지 않고,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낸 상위 30%만 소외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에게만 지급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하위 70%에 지급하게 됐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원래 보편적 복지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40%, 70%를 따지지 말고 다 같이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독다 분은 “기초연금을 타려고 일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