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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수가 합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다면 시민의 감시가 반영될 시스템인지 따져 보아야 겠지요. 짧게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말하신 내용도(사안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중요하다고 봅니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정당한 권리만을 주장함도 부인 못하지만 국민은 올바르지 못한 입법까지도 권리를 부여치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얼룩소에서도 민주주의,정치학 관련 글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토론을 통해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막았어야죠.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뤄졌기 때문에, 탄핵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패배하는게 수순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수가 합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다면 시민의 감시가 반영될 시스템인지 따져 보아야 겠지요. 짧게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말하신 내용도(사안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중요하다고 봅니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정당한 권리만을 주장함도 부인 못하지만 국민은 올바르지 못한 입법까지도 권리를 부여치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얼룩소에서도 민주주의,정치학 관련 글을 많이 쓰는데요, 물론 토론을 통해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막았어야죠.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뤄졌기 때문에, 탄핵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패배하는게 수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