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2022/04/18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718246&plink=LINK&cooper=YOUTUBE#urlshare
모두들 잠든 새벽 차를 훔쳐타고 유유히 주차장을
나가는 범인들 우리의 자녀들이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한 범행입니다 . 이 중학생아이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무려 40번을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거에 놀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모를리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범행이 40차례가 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다니 어이가없었습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범죄인지 모르는것을 감안해서 만든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알고도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이 법의 취지에서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
모두들 잠든 새벽 차를 훔쳐타고 유유히 주차장을
나가는 범인들 우리의 자녀들이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한 범행입니다 . 이 중학생아이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무려 40번을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거에 놀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모를리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범행이 40차례가 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다니 어이가없었습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범죄인지 모르는것을 감안해서 만든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알고도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이 법의 취지에서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