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by soso

프린세스 · 소통하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부업창출도

2022/04/18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718246&plink=LINK&cooper=YOUTUBE#urlshare 모두들 잠든 새벽 차를 훔쳐타고 유유히 주차장을 나가는 범인들 우리의 자녀들이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한 범행입니다 . 이 중학생아이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무려 40번을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거에 놀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모를리가 없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범행이 40차례가 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다니 어이가없었습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범죄인지 모르는것을 감안해서 만든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알고도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이 법의 취지에서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oso

2022/04/18

답글: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노동/인권/사회

제도의 취지자체는 좋으나 아이들의 행동교정이 아닌 풀어주고, 이해하기 급급한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순간의 일탈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40번이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니 참,,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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