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by 김동환

2022/04/15

이것은 공정의 원칙과 같은 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달라서 새 이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걸 ‘공정의 역습’이라고 부를 것이다.이준석식 정치란 무엇인가? 공정의 원칙을 공정의 역습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다. 이준석식 정치는 가장 불공정한 방식으로 ‘공정’을 납치한다. 이 놀라운 납치극은 심지어 대중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난다. 둘의 차이가 아주 미묘해서 “둘은 같은 것”이라고 대놓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백주대낮의 납치극이다. 공정의 원칙과 공정의 역습을 비교해 보자. 1)은 이렇다.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vs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이 미묘한 변형으로 근본적인 개념 변화가 등장한다. 공정의 역습에서는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모든’ 시도가 불공정으로 간주된다. 이건 공정의 원칙에 없던 개념이다. 2)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vs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공정의 원...

김동환

2022/04/15

답글: 공정의 역습 – 이준석식 정치의 작동 원리 [이준석식 정치는 성공할까]

한국정치

잘 봤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네요.

1. 공정이란 게 무엇인지 정하는 과정에는 응당 공적 토론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지금의 공정이란 누가 결정한 기준인가.

2. 이준석식 정치는 1에 등장하는 '기존 공정의 원칙'을 신뢰하지 않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 집단의 태도는 '복잡한 맥락 섞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기계적인 공정)으로 돌아가자'로 축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가중치에 의해 커스터마이징된 지금의 원칙이 실제 공정을 담보하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입시나 채용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공정함의 잣대를 마음대로 구부려 사익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인식이나 새로운 공정 확립 요구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