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선을 넘은 미국 대법원, 3화: 약점의 공략 by 율무선생

오터레터 · 새로운 시각을 찾아냅니다.

2022/07/05

이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강조하는 원전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1787년에 작성된 (이후 33개의 수정조항–수정헌법이라고도 부른다–이 만들어졌지만) 이 문서에서 이야기한 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래 전에 만들어진 문서에 나온 말에만 철저하게 의지해서 찾으려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두 집단이 공유하는 태도다. (참고로, 미국 헌법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사회가 변하는 것을 고려해 미국의 헌법은 19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성경에서도, 미국 헌법에서도 임신 중지(abortion)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슈를 두고 어떻게 "원전주의적" 법해석을 할 수 있을까? 실체적 적법절차그런데 이 고민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지할 헌법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있다고 판결한 1973년의 대법원에게도 똑같이 ...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2/07/06

답글: 선을 넘은 미국 대법원, 3화: 약점의 공략

노동/인권/사회+1

지금와서 대법원이 이런 낙태죄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사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같단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들의 종교도 크리스천이거나 개신교일 가능도 배제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여성의 신체를 법이 마음대로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저런 판결이 나왔으며 성범죄를 당한 10살 여아에게조차도 낙태죄를 물을 수 있는지..그저 참혹하기만 합니다.
결국 이렇게 원리적으로 따져봐도 결론은 똑같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이며, 그걸 함부로 피해 입힐 수 없으며, 몸 속에 자라나는 세포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지 법과 종교, 그리고 남성이 아니란 것은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대목 같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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