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7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을 보면 "나쁜 짓"이 명백하고 왜 처벌을 안 하는지 화가납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보통 웹상에서, 매체상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문제는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사건은 100명 모아두면 대부분이 저게 혐오표현이다 또는 커뮤니티규정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70대30이나 반반 되는 표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정의구현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요? 팩트도 모호하고 상대적이며, 거의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특히 국제단위나 웹으로 보면 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곳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식별하는게 가능할까요? 결국에 저런 염려에서 나온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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