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을 보면 "나쁜 짓"이 명백하고 왜 처벌을 안 하는지 화가납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보통 웹상에서, 매체상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문제는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사건은 100명 모아두면 대부분이 저게 혐오표현이다 또는 커뮤니티규정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70대30이나 반반 되는 표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정의구현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요? 팩트도 모호하고 상대적이며, 거의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특히 국제단위나 웹으로 보면 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곳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식별하는게 가능할까요? 결국에 저런 염려에서 나온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와 예술작품마저 예외를 두지 않는 음란물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홍역을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시판 실명제도 결국 시행했다 위헌이 된 나라이고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을 보면 "나쁜 짓"이 명백하고 왜 처벌을 안 하는지 화가납니다. 그런데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보통 웹상에서, 매체상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문제는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사건은 100명 모아두면 대부분이 저게 혐오표현이다 또는 커뮤니티규정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70대30이나 반반 되는 표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정의구현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요? 팩트도 모호하고 상대적이며, 거의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특히 국제단위나 웹으로 보면 더 다양한 관점이 있는 곳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식별하는게 가능할까요? 결국에 저런 염려에서 나온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와 예술작품마저 예외를 두지 않는 음란물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홍역을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게시판 실명제도 결국 시행했다 위헌이 된 나라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