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전에 정리할 문제: 국가는 언제쯤 작아져야 하는가?

임재혁
임재혁 · 밥값은 하려고 합니다.
2021/10/05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최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칼럼 Taiwan and the Fight for Democracy에서, "COVID-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통치구조가 민주주의보다 21세기의 요구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적인 국가들도 효과성에 매혹되어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정책들을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Our World in Data에서 공개한  Restrictions on public gatherings in the COVID-19 pandemic,Jan 10, 2021을 보면, 유럽 국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일관된 흐름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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